이번 8.2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항별로 적용되는 시기를 정리해 보았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.
LTV, DTI 강화 :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(대책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)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: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
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(2년 거주요건 신설) :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
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% 강화 :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
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: 시행령 개정후( 2017년 9월 )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: 2018년 1월
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, 가점제 적용확대 : 2017년 9월 중 시행, 주택공급규칙 및 청양시스템 개선 후
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: 즉시 시행
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요건 변경 : 2017년 9월, 시행령 개정
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: 2017년 9월 - 법안 발의 예정, 도정법 개정후
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권(조합원, 일반분양권) 재당첨 제한 : 2017년 9월 - 법안 발의 예정, 도정법 개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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